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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안내 책임분담기준 따라 배상 비율 결정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 악성앱에 노출됐다.사기범은 이를 통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했으며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 발급으로 B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이후 스미싱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실제 배상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8일 금감원은 은행권이 올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해 산정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407억 로또 당첨자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소비자는 주민등록증,407억 로또 당첨자휴대전화,407억 로또 당첨자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407억 로또 당첨자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때에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407억 로또 당첨자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은행 #자율배상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통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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