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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주대책의 한 축으로 이른바‘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모델도 선보인다.선수들의 숙소로 먼저 활용했다가 올림픽이 끝난 후 미리 분양을 받아둔 일반인의 거주하기 시작한 것처럼,일정 기간 이주주택으로 사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 모습.한경DB
임시거처 사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했다.분당과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대략적인 이주대책 콘셉트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해 해당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내놓는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국토부는 먼저 관내·외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의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해 이주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보통 정비사업 이주주택은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된다.하지만 1기 신도시 등 이주주택으로는 공공이나 민간,임대나 분양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형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서 분양주택의 경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모델 형태로 추진한다.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자가 거주하기 전에 180일 가량 선수촌으로 사용됐다.이처럼 1기 신도시에서도 2~3년 정도 이주수요를 흡수 목적의 임시 거주처로 사용하는 분양주택을 선보이겠다는 얘기다.이주민들이 사용한 집을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거치고,이 점을 분양공고 당시 명시한다는 구상이다.
“영구임대 1.4만가구 재건축”
국토부는 영구임대 재건축 구상도 제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분당(5800가구),일산(2300가구),중동(1900가구),산본(3400가구),
쿨 카지노평촌(900가구) 등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단지,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 주택이 있다.이 단지를 재건축해 주거의 질과 전체 가구 수를 늘린 후 이주단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후 순증하는 물량 수준은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문제는 영구임대 재건축을 하려면 현재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점이다.국토부는 현재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인근 지역에 이들의 이주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이들의 재건축으로 새로 탈바꿈한 아파트에 재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다만 재건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영구임대 재건축이 선도지구 이주민들의 거처로 활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선 영구임대 재건축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영구임대 입주민들이 이주하는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자칫 취약계층인 이들을 거처에서 쫓아내는 듯한 인상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낡고 편의시설도 부족한데,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오히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를‘복덩이'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이주금융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만약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쿨 카지노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각 지자체가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척 착공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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