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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성적 자기결정권 온전히 행사 못 해"
"피해자 범위,특정관계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선 입법 취지 달성 어려워"
"그루밍 성범죄 수법 정교해져…청소년 성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제297조의 2,카지노 딜러 취업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단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며 "일본,카지노 딜러 취업미국,카지노 딜러 취업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 보호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13세 미만과 달리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선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20년 10월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해 기소됐다.A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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