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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초광역 메가시티,융복합 거점,교통망 구축 등을 중점으로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 마련을 추진한다.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됐고 팬데믹,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하면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코레일본사에서 '대전환시대,미스터 빈 슬롯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모색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공간전략을 담고 있다.지난 2019년 확정된 5차 계획은 수립이후 국토여건이 급변하면서 하위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 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발제했다.조 센터장은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거점 중심으로 투자해 인구감소를 대응하고 교통망연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본부장은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지방소멸위기 대응,미스터 빈 슬롯국토공간 입체적 활용,실천력 강화 등을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메가시티를 위한 공간전략을 마련하고 각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권역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구축해 신속한 이동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철도와 도로 지하화,상부공간 활용,도심항공교통(UAM) 등을 고려한 국토의 입체적 활용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실천력 강화를 위해 객관적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꾸준히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국토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논의하고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로 지역과 소통할 계획이다.이후 연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대통령 재가·확정한다는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저성장 대전환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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