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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7.11.*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7/11/0005062534_001_20240711150014487.jpg?type=w64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물가상승률은 직전 대비 0.1%p(포인트) 내린 2.5%로 제시했다.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과 고금리·고물가에서 벗어나 성장이 이뤄지고 내수도 회복될 것이란 분석 배경도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1군 말소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확보 등은 과제로 제시했다.이러한 과제를 이행할 땐 향후 10년간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포인트(p)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11일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1군 말소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이 같이 분석했다.
OECD는 전망 배경에 대해 "한국경제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글로벌 고금리,1군 말소수출 부진의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제약됐지만 하반기부터 내수는 회복될 전망"이라면서 "고용시장은 견조하고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대한 대처로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리스크 요인으론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1군 말소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이어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성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출산 장려·노동인구 확보 등을 통한 고령화 대비 △재정준칙 등을 통한 향후 지출압력 대비 등을 꼽았다.
이러한 개혁에 성공할 경우엔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년 후 누적 10.1%포인트(p),1군 말소2060년까지 42.1%p로 예상했다.
특히 OECD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선 출산율 제고 및 노동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개선 △출산·육아비용(주거·교육 등)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및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선 유상할당 확대·배출권 이월 제한 폐지 등 배출권제를 개선하고 저탄소 전력 생산 확대와 가계의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