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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쇼크'…15조3000억↓
진도율 41%에 그쳐 조기경보…올해로 3년째
올해 3∼5월 '법인세 쇼크'로 인해 국세수입 감소 폭이 계속 커지면서 작년에 이은 '세수 펑크'가 올해도 불가피해졌다.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세수결손 조기 경보도 발령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피차4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5월 한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25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2.7%) 줄어들었다.
국세수입 급감의 주원인은 법인세로 지목됐다.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었다.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법인세 수입은 4월(-12조8000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중소기업들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000원 걷히면서 작년보다 3000억원(0.7%) 늘어 증가 전환했다.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부가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부가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증권거래세와 관세 수입은 각각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고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000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40.0%)보단 높다.5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올해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9%포인트(p) 벌어지면서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p,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윤 과장은 "올해와 비슷한 진도율을 보인 2020년과 2013년,피차42014년과 비교할 때 세수 결손 발생이 확실해진 상황"이라며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기 경보가 울린 만큼 세수 결손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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