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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7.8.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또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출석은 언제쯤 고려하느냐','검사탄핵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4.22.연합뉴스.

한편,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리는‘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간담회’에 참석하며 민주당이 '야당의 탄핵안 제출 이틀 만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국면전환용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고 답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측에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카지노 식보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0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와 같은 법 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를 소환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과일 등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카지노 식보7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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