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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월 여자친구 주거지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 기소
재판부 "데이트폭력,로또 최고사회적 비난 거세…경각심 일깨워야"
"죄질 매우 무겁고 피해자 행위에 영향…신중한 양형 필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배 판사는 기소된 특수협박,재물손괴,스토킹 처벌법 위반,로또 최고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 판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배 판사는 또 "지난 1월 7일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한 결과 특수협박과 퇴거불응,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갈수록 교제 폭력은 심각해지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못 따라가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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