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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경북경찰청에 '엄벌탄원서' 제출
"진상규명·책임자 엄벌로 국가 위해 희생한 군인 죽음 예우해야"
임성근,'청문회 증언선서' 거부…"군인,국가 위해 죽어주는 존재" 논란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경찰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24일 임 전 사단장 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은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면서 정작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일관되게 자신은 채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고,월드컵 경기 입장권부하들만 탓했다"고 비판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고 채상병을 빗대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고 규정했다"며 "이 사건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 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대민지원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데,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의 쟁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수중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임무를 피해복구 작전에서 수중수색이 동반된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 시켰는지 △수중수색을 명시·묵시적으로 지시·묵인했거나,현장지휘·지도,월드컵 경기 입장권질책,정신적 압박 등으로 부하이 수중수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이라는 게 해병대예비역연대의 설명이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공개된 정보만 보더라도 임 전 사단장은 본인의 출세욕에 기인한 언론홍보 욕심 때문에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를 수변 실종자 수색으로 변경했다"며 "이후 안전장비 지원은 하지 않았으며,월드컵 경기 입장권여단장,월드컵 경기 입장권대대장,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의 현장 위험성 및 안전 확보 필요성에 관한 보고·건의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안전진단 중인 중대장,대대장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왜 병력을 빨리 투입시키지 않느냐'며 현장 지휘관들에게 압박을 가해 위축된 현장 지휘관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채해병 순직 당일 아침 수중에서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며 칭찬·독려했다"다고 했다.
아울러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을 향해서는 "부디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위협에 굴하지 말고,월드컵 경기 입장권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최고 권력으로부터 비호 받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임 전 사단장의 증인 선서 거부 및 책임 회피 비판 △군 내부에서의 책임 전가와 부하 보호의 중요성 강조 △정치적 외압 없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요청을 했다.
이날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착용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편으로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인근 우체국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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