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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관련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정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의료비용 분석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더욱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한다.시간,위험도,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한다.
정 단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고난이도 필수진료,응급,미단시티 카지노야간과 휴일,미단시티 카지노소아와 분만 분야,취약지라는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며 “이를 감안해 공공정책 수가를 더욱 체계적으로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한다.정 단장은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역할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 질환 등 필수 분야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면 상급 병원 이용 등 의료 이용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에서도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 보장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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