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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의‘일감 몰아주기’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왼쪽 두번째) KDFS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5/0005441857_001_20240705124413874.jpg?type=w647)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을 활용해 사업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고 용역 물량을 배정받아 매출을 올린 것은 위법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을 자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했고,카지노 3 만원 쿠폰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카지노 3 만원 쿠폰스스로도 12개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건강관리,카지노 3 만원 쿠폰여행 경비 등을 지출한 것은 매우 비도덕이고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피해액 26억원 중 약 8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매출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카지노 3 만원 쿠폰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카지노 3 만원 쿠폰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약 48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황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 황 대표를 수사하던 중 그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대신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황 대표를 또다시 별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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