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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등 관계자 조사 마쳐
법조계 “대면 조사 가능성 높아”
대통령실 행정관 “金여사 반환 지시
깜박해 가방 못 돌려줘” 진술 확보
檢,가방 확보 金여사 측과 조율 중
‘명품 가방 수수’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검찰이 김 여사를 제외한 명품 가방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다.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소환 시기와 방식 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식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 외에도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검찰은 이 중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법 앞에 예외도,중국 바카라특혜도,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도‘직무관련성’이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한데,중국 바카라이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지만,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김 여사 측에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면 비공개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기소도 못할 사람을 불러 망신을 주게 되면 검찰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력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면 서면조사를 하는 게 검찰의 관례”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 여사라도 소환조사하겠단 입장을 정할 수는 있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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