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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한 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공분을 샀었는데요.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이어가고 있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처벌은 국가가 해야할 일인 만큼 개인이 벌을 내리는게 맞냐는 거죠.
신유만 기자가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집기류가 치워져 휑한 음식점 건물을 포클레인이 철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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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가 식당 종업원으로 유튜브에 나온게 원인이었습니다.
2004년 남고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해 협박했지만 검찰은 10명만 기소했고 법원은 단 한 명도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해고되거나 대기발령됐습니다.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도 대화를 나눴다"며 "44명 가해자 모두 공개하겠다"는 공지글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는 동의한 바 없다"며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상공개가 사적제재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여러 형태의 정보 자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명예훼손의 현행범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사건 당시 검찰,시가배당률 계산경찰,시가배당률 계산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관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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