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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캡 캘러웨이사회,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19) 가장 큰 뉴스는 △푸틴의 방북(6곳)과 △동네의원 휴진(6곳)이었습니다.그리고 △방송4법 상임위 통과(2곳) 등도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24년만의 푸틴 방북
② 시선,클릭!
- 의식주 물가 OECD 1.6배
- 맞벌이 가구가 절반
- 전세계 폭염 비상
- 석유 나면 일반국민도 돈벼락 맞나
- 손석희 MBC 귀환
③ Now and Then : 혼자만의 사랑(‘종합병원’OST,1994)
① 차이의 발견
# 푸틴 방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19일) 새벽 3시께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애초 어제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예정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습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두운 활주로에서 푸틴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두 정상은 웃으며 악수하고 포옹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푸틴은 오늘 정오에 공식 환영식-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늦게 베트남 하노이로 떠날 예정입니다.
1‘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 북한과 러시아(소련)의 관계는 냉전 시기에는‘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어,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는 관계였습니다.그러다 소련 붕괴 뒤에는‘친선·선린·협조 조약’(2000년)으로 느슨해진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이번에 24년 만에‘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수직 격상됐습니다.
- 한국과 러시아는‘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인데,이번에 북-러 관계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설정됐습니다.
2.동맹에까지 이르진 않아
- 그나마 우리로선 다행인 것은 오늘 정상회담 뒤 내용이 공개되겠지만,여기에‘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의무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이는 동맹 관계로,우리 안보에 치명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북-러 안보-경제 협력
- 방북에 앞서 진행된 푸틴의 노동신문 기고문을 보면,푸틴은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 공동 반대” △“유라시아에서 안전구조 건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 달러 시스템을 벗어난‘무역·결제체계’와 미국의 국방력에 맞서는‘유라시아 안전구조’건설은 푸틴이 주창하는 것이고,이에 북한이 들어올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 어차피 북한은 유엔과 미국 제재로‘달러 중심 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대외무역의 9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북·러가 2014년에 루블화를 주요 통화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유명무실했는데,러시아가 기축통화로 루블화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그동안 중국에만 의존했던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보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 지원이 예상됩니다‘푸틴 기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로씨야(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며 “평양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믿음직한 동지·지지자”라고 추어올렸습니다.
- 또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고등교육기관 사이 과학적인 활동 활성화” △“호상(상호) 관광여행,문화 및 교육,청년 교류 발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문화교류와 함께‘인도적 지원’등도 예상됩니다.
- 아울러 에너지 부문 부총리,국방·외교·보건·천연자원부 장관,연방우주공사·철도공사 사장이 방북단에 포함돼 에너지·자원·철도 부문의 협력도 예상됩니다.
4.북-러 왜 가까워졌나?
1) 우크라이나 전쟁
- 푸틴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굳건히 지지해주고,국제무대에서 공동 노선을 취해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국제적 비난과 전황의 불리함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지지와 지원을 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상당할 것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은 포탄 100만개와 탄도미사일 등 컨테이너 1만1천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준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그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과 물자를 제공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2) 한-미-일 강화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한-미-일 안보 블록화가 심화됐습니다.3국 군사협력이 강화되고,특히 미국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한-미-일의 이런 흐름 속에 북-중-러 밀착 움직임도 작용-반작용처럼 진행돼 왔습니다.
- 푸틴은 기고문에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저애(장애)를 주려는‘서방집단’의 욕구를 견결히 반대해 나설 용의가 있다”며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북한과)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북한의 고립
- 북한은 하노이 북-미 협상 무산 이후,고립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과 이로 인한 미국의 지속되는 경제제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푸틴은 기고문에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도발,공갈,군사적 위협”에 맞선 “조선의 벗들”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1)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은 안된다
- 푸틴은 이전에 몇 번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공급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지난 2022년 10월에는 푸틴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고,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러시아 외교부가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또 경고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미국-러시아 양쪽 모두 포탄 등 재래식 무기가 부족합니다.그런데 현재 전세계에서 이런 포탄 등이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진 않지만,미국에 포탄을 판매·임대하면,미국이 한국산 포탄은 비축용으로 두고,미국산 포탄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사실상 우회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나라는‘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는 방탄 헬멧,천막,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미국 쪽에서 그동안 계속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우리나라 보수층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그리고‘정의로운 지원’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는 국익에 크게 반하는 행동입니다.
- 북-러 관계 밀착은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국제관계 지형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한-미-일 편향외교 전략이 북-러 밀착을 더 가속화시키는 한 요인이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생각이 없다
- 푸틴은 지난 5일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의례적인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북한 방문을 앞둔 사전정지 작업성 멘트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서도 “한국 지도부의 업무에 러시아 혐오적인 태도가 없음을 알 수 있다.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 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중국을 이용하라
- 때마침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어제(화) 열렸습니다.한-미-일 대 북-중-러 블록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중-러 관계는 미-일 관계처럼 밀접하지 않습니다.오히려 견제 관계가 작동합니다.중국은 이번 푸틴 방북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없이‘북-러 양국 간의 일’이라는 식으로 애써 비중을 낮춰잡고 있습니다.중국 입장에서 북-러 밀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 최근 중국은 유커 등을 다시 한국에 보내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동안‘사드’이후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오히려 북-러 밀착을 한-중 관계 개선의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펴야할 듯합니다.
4) 미국‘과잉친절’피하라
- 우리가 중국,러시아보다 미국과 더 가까워야 한다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미국과 우리는 동맹 관계입니다.
- 그러나 불필요하거나 미국에 대한‘과잉 친절’만이라도 자제해야 합니다.지난해 4월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제노사이드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까지 할 수 있다”,“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꾀하는 것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인해,대러시아,대중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 그런 점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겠지만,바이든을 만나기 전에 바이든에게 미리‘선물’을 주고 싶은 의도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내 문제에서는 늘‘가정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캡 캘러웨이이처럼 외교 문제에서‘가정법을 염두에 두고’단호한 원칙을 말하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좀더 환대를 받는 데 도움은 됐겠지만.
-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유대한’식의 이승만 시대 이념에 사로잡혀 미국 일변도 정책을 펴기에는 현재 한국의 사이즈가 너무 커졌습니다.한국 대통령의 언행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아야 합니다.
5) 북한과의 대화 포기하지 말라
-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쪽에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어찌됐든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아무리 한-미 방위가 굳건하더라도 한반도 긴장은 해소되지 않으며‘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늪에서도 온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비록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다음 정부에서라도 관계 개선이 있으려면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 그런데 극우 국가안보실 1차장에,극우 통일부 장관에,대북전단은‘표현의 자유’라 하며 방치하는 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오히려 국내 정치의 난국을 남북 긴장고조로 풀어내려는 의구심이 짙습니다.과거 박정희 시대에 자주 썼던 수법입니다.뜻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진정‘국익’을 위하는 길이 뭔지를 헤아렸으면 합니다.
6.언론보도(사설)
한겨레 = 북-러‘전략적 동반자’격상,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경향 =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안보대화,동북아 진영화 막아야
중앙 = 북·러의 위험한 밀착 … 한반도 정세 악영향 경계한다
동아 = 북-러‘준동맹 수준’격상…‘깡패국가들’간의 상호 생존 의탁
-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다소 튀어보입니다.
② 시선,클릭!
# 의식주 물가 OECD 1.6배
## 맞벌이가 절반
### 전세계 폭염 비상
#### 석유 나면 일반국민도 돈벼락 맞나
##### 손석희 MBC 귀환
③ Now and Then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입원할 때,종합병원에 들르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젊은 의사들이 굉장히 착하다는 점이었습니다.의사들이 환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잘 않고,윽박지르듯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제가 접한 젊은 의사들의 상당수가 매우 친절했고,환자 상태를 설명하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저의 단편적 경험을 보편화하는 건‘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그러나 그런 추정을 해봤습니다‘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자라 의대에 진학했고,이후에도 선배들 따르며 충실히 일을 익혀왔고,더욱이 요즘에는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식의‘고객 중심 마인드’까지 훈련받은 결과 아닐까’라는.그리고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단순히‘돈 많이 버는 안정적인 직업’으로서만 아니라,아픈 병자들을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들 분명 있었을 겁니다.또 의사로 훈련받는 과정에서‘내 환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최고의 가치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됐으리라 생각됩니다.메디컬 드라마를 보면,수련 과정에서 너무 피곤해 환자에게 작은 실수라도 입히면,교수들과 선배들이 치도곤을 내곤 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이젠 서울대의대 교수들이‘휴진’을 선언했습니다.휴진을 하는 의사들도 자신이 진료해 온 환자들이 마음에 많이 밟히리라 생각됩니다.그러나 의대 교수들은‘환자’보다‘제자’를 택했습니다.이는 의사 바깥에서 보면‘제자 위한 희생’이 아니라‘집단 이기주의’로 보입니다.
의사들의‘휴진’에 대해 생존권 차원의 공장 노동자‘파업’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는 곤란합니다.의사들의 휴진은‘사람’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의사로서 받는 사회적 존경과 그에 따른 책임이 또한 따르기 때문입니다.윤석열 정부의‘2000명 의대 증원 계획’추진과정이 의사들 입장에서 보자면,캡 캘러웨이매우 거칠고 폭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환자’곁을 떠나는 것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방식이 국민 동의를 얻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습니다만,어떤 부모도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을 인질로 삼지는 않습니다.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 지 현재로선 짐작하기 쉽지 않으나,국민들의 마음을 잃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의사들이 싸움에서 이기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메디컬 드라마로 큰 인기를 누렸던‘종합병원’OST인‘혼자만의 사랑’(김태영,1994)입니다.신은경이 엑스세대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만든 드라마이기도 합니다만,당시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가 되는지,캡 캘러웨이의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이후 많은 메디컬 드라마가 나왔지만,모두 이‘종합병원’이 그 본류처럼 느껴집니다.주제가인‘혼자만의 사랑’은 번안곡으로,가사는 완전히 바꿨습니다만,원곡은 미국 복음성가인‘Via Dilorosa’(십자가의 길,샌디 패티)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이고 가는 수난의 거리 800여m를 일컫습니다.팝송이 아닌,복음성가를 대중가요로 번안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의사들의 여정을‘십자가의 길’로까지 비유하는 건 너무 과도하게 여겨집니다만‘종합병원’에서 당시 레지던트들은 환자들에게 진심이었습니다.30년이 지났으니 당시 드라마 속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들은 이제 최소 각 종합병원의 과장 이상이고 의대 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30년 전 드라마에서 전공의였던 그들이 지금 의대 교수가 되었다면,그들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기사 제목 아래‘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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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 캘러웨이,이런 게 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200석 이상을 해야 할 이유이고, 그 이유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