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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결국 아무런 논의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엔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7차 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의에선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표결이 이뤄져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7차 회의 이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규탄했으며,투명 마작항의 차원에서 회의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을 위해선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때문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빠진 가운데 정상적인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의 모두발언 직후 1시간 15분가량 정회했다 재개 후 곧장 회의가 종료됐습니다.모두발언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날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진행 과정이나 결정에 아쉬움 있을 수 있으나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운영위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하시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표결)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2일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차기 회의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다음 9차와 10차 전원회의는 각각 오는 9일과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은 8월 5일로,고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실질적인 마지노선입니다.역대 최장 심의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다음주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할 경우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투명 마작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최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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