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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포함 8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술자리 회유하려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탄핵소추안에 피소추 검사로 이름을 올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카지노 영업시간박 부부장의 탄핵소추안에 이 의원이 유포한‘울산지검 대변사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박 검사 쪽 법률대리를 맡은 권창범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회식을 하고 행사 뒤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서영교 의원은 같은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검사가 박상용 검사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 강 대변인 역시 유튜브에 나와 울산지검에서 분변을 한 사람이 박 검사라고 이야기했다.이후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카지노 영업시간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카지노 영업시간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박 검사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에 대해 박 검사 쪽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박 검사 쪽은 “피고소인 이성윤은 이화영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일주일만에 박 검사가 5년 전 만취 상태에서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고 이후 박 검사를 조롱하는 글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며 “당시 울산지검 회식사진과 알리바이 등 객관적 증거와 함께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분변 사건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 의원은 사과 및 시정조치 요구에‘대든다,오만하다,카지노 영업시간반성하라’고 호통을 치기만 할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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