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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통해 보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관련 배상 신청 건수는 53건으로,섹스 모바일 게임피해 금액은 13억 3천만 원이며,섹스 모바일 게임상담 건수는 212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배상 사례도 나왔습니다.KB국민은행을 이용하는 60대 고객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850만원의 스미싱 피해를 당했습니다.A씨는 이후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면서 피해 금액의 15%인 127만 5천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이 같은 은행권 자율배상제도의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예금 이체나 대출을 실행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배상 금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은행은 고객확인 절차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합니다.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의 관리 소홀로 제3자에게 제공 및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한 이후 제도 적용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신청할 때는 ①배상 신청서,섹스 모바일 게임②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섹스 모바일 게임③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 시기는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이 결정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뤄진 이후 최종 결정됩니다.때문에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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