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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부하는 보험업계…가맹점 수수료율 탓
국회선 3번째 카드납부 입법화 시도…업계 절레절레#최근 병원에 다녀온 A씨는 보험금 청구를 하려다 가입한 보험 중 한 개가 실효된 것을 알고 놀랐다.뒤늦게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보험을 살리려면 연체료를 물어야 하고,이번 진료에 따른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A씨는 "공과금 등 웬만한 비용은 다 신용카드로 내는 중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월 자동이체 관리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현행법상 보험료 납부방식은 보험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카드수수료를 이유로 신용카드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가 많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생보사 카드납지수는 3.8%에 그친다.카드납지수는 전체 보험료 중 카드로 납부된 보험료 비중을 뜻한다. 
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은 현재 카드 납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 한해 일부 허용하고 있다.다른 생보사들도 카드 납부는 보장성 상품으로 제한하고,상품에 따라 일부 카드사의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낫다.1분기 전체 손보사 카드납지수는 30.5%다.특히 자동차보험료는 80.3%가 카드로 납부됐다.연간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다른 보험에 비해 상품별 특징이 크지 않아 납부방식이 주요 경쟁력 중 하나가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신용카드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크다"며 "자동이체를 해도 관리가 안 돼 몇 달씩 밀리고 한 번에 납부하기를 반복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건 카드수수료 때문이다.보험사는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결제 시 통상 2% 초반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보험사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특히 가입 기간이 긴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의 저항이 더 크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품들이 많고,phosphofructokinase일부 제휴 카드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며 "저축성 상품이 대부분인 생보사 특성상 카드 납부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phosphofructokinase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시각이다.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업계에만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없고,현재 수수료율 역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지난 19,phosphofructokinase20대 국회에서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보험사는 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카드 납부를 거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금융당국도 보험료의 카드 납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지난 2018년부터 각 보험사의 신용카드 납입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phosphofructokinase실효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생보사의 카드납 지수는 2018년 말 3.1%에서 2022년 2.4%,phosphofructokinase2023년 4.1%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손보사 역시 2018년 25.6%에서 2022년 30.3%,phosphofructokinase2023년 30.7% 등으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