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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6명 찬성·3명 반대…형법상 업무방해죄 좁게 해석
트럼프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면책 특권' 판결 7월1일 나와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사건(1.6 사태)과 관련해 미 연방검찰이 일부 가담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트럼프 후보가 낙선한 대선 결과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인증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의회에 난입했고,토토5+5검찰은 이들 중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의자의 행위가 방해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당선 인준을 방해했음을 입증했어야 했는데,토토5+5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대법원은 1.6 사태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 조셉 피셔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으로 환송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검찰이 미 형법 1512조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고가 공식 절차에서 사용되는 기록·문서·물건의 가용성 또는 무결성을 훼손했거나 또는 이를 시도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한 관행을 범죄화해 로비스트들을 수십 년의 징역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는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토토5+5새뮤얼 알리토,토토5+5닐 고서치,토토5+5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6명이 찬성했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토토5+5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등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피셔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그러나 피셔는 1.6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6건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
검찰은 1.6 사태로 기소된 1400명 중 약 250명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만 피셔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고인 중 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50명이며 실제 복역 중인 이들은 이 중 절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미 역사상 초유의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을 받게 됐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도 동일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미 연방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면책 특권'을 주장함에 따라 사건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아직도 정식 재판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고를 받아들여 면책 특권 심리를 시작한 연방대법원은 오는 7월 1일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이날 밝혔다.대통령 재직 당시 연루된 민형사 사건에 광범위한 불소추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다.내란·외환을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한국 헌법과 달리 미국 헌법과 법률엔 대통령 면책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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