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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연홍 위원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윤성호 기자
의개특위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연홍 위원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윤성호 기자

근로시간 주 80 → 60시간 축소

연속근무 24시간으로 단계완화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추진된다.현재 전공의 수련은 각 수련병원이 맡고 있는데 수련비용을 전담하는 대신 전공의들이 값싼 노동력이란 이유로 혹사당하는 부작용도 많은 실정이다.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제5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논의했다.연내 전공의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수련비용 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최근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전공의 국가 책임제’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국가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인건비 등 병원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를 뜻한다.현재 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보다는 수련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강화해 밀도 있는 수련을 보장할 방침이다.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연속근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추가적인 근무시간 단축은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마련된다.교육·근무시간 및 전공의 업무 범위 명확화도 병행된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도 마련된다.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의료,프리미어리그 100호골 명단전문진료,1차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제도도 도입된다.

해외에선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외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다.일본과 영국은 소속 병원 외에 지역사회 의원,프리미어리그 100호골 명단2차 병원,공공의료기관 등 협력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 받도록 하고 있다.미국은 일부 전문과목의 1차의료 특화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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