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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비 지원을 추진하고,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시행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을 압박해 온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영업 3년 이상,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연장할 때 가산하는 금리 수준은 0.6%p에서 0.2%p로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로또 당첨자 심장마비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이번 달 신설합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용도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919점 이하,로또 당첨자 심장마비▲지난해 7월 3일 이전 대출,▲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비용과 임대료,전기요금,관리비,인건비로 대표되는 고정비용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에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업계와 소통해,현재 과하게 오른 부분들을 스스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차료를 인하한 상가 주인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도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서빙용 로봇 도입을 위해,제품 가격의 50~70%를 정부가 지원(공급 규모 6,000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폐업 소상공인 정책은?
폐업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로또 당첨자 심장마비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늘리고 신청 기간도 내후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폐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정책들에,긴급 민생안정자금을 1조 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취약계층 중심,충분한 지원,로또 당첨자 심장마비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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