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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브리핑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출생률 반드시 반전"
"육아휴직 급여,재정 허락하면 개선 필요"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랜덤뽑기연내 논의해 발표"
"난임 치료비,둘째·셋째도 각 25회씩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06.17.*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06.17.dahora83@ne](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9/NISI20240619_0001579730_web_20240619105037_20240619161630692.jpg?type=w6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출생률을 반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저고위에 따르면,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사전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혼,임신,랜덤뽑기출산,양육,보육,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명의 가치,가족의 소중함 등 사회 인식과 문화가 바뀌고 좋은 일자리 창출,사교육비 경감,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노력을 같이한다면 합계출생률 급락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4분기 0.65명까지 추락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에 머물렀다.현 상황이 지속되면 50년 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제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외국인력을 도입했다가 5~10년 후 돌아가시도록 했다"면서 "필요한 우수 인력은 정주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등 이민정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다음은 주형환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저출생 반전'인데 언제부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혼,임신,출산,양육,보육,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부담을 완화하고 생명의 가치,가족의 소중함 등 사회 인식과 문화가 바뀌고 좋은 일자리 창출,사교육비 경감,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노력을 같이한다면 합계출생률 급락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반전시켜야 하고 반전하지 않을까 싶다.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준비했다.
(외국인) 이민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이제까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외국 인력을 도입했다가 5년,10년 쓰고 다시 가시도록 했다.정작 필요로 한 우수 인력의 경우에는 정주하는 것도 고민하는 등 이민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상향했는데 추후 더 올릴 계획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268만원을 토대로 했다.현재 상한이 통상임금의 80%인데 100% 가까이 올라가게 된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석 달 가고 그 다음에 200만원,이후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지만 지금 상한보다 높은 160만원 형태로 디자인했다.마음 같아서는 더 올리고 싶지만,랜덤뽑기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이번 대책은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다.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 대책을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평가했는데,모성보호제도 확대,보육 기반 강화,출산·양육가정 지원 등은 과거에 쭉 해왔던 정책이고 이번에도 들어갔다.이번 대책이 무엇이 다른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면 수요자,공급자 간담회,현장 방문,자체적인 국민 인식 조사,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했다.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내용적인 측면도 다르다.지금까지 정책의 90% 가까이가 양육에 집중했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육아휴직급여나 중소기업 지원은 굉장히 미미했다.이번 대책에서 신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
과거에는 일자리,수도권 집중,사교육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저출생 대응이 미흡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저출생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 다르다.사회 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했다.
이제까지는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이었고,그나마도 분절됐었다.이제는 중앙정부 정책을 하나의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저출생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경제계,종교계 등 범국가적 역량도 결집했다.중앙정부가 큰 정책 방향을 만들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보완해 나가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한 측면이 이전과 다르다."
-도시 인구집중 완화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가장 크지만,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내년에 수립되는 5차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건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관련 부분은 가급적 연내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해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9/NISI20240619_0001579440_web_20240619085047_20240619161630698.jpg?type=w647)
-난임 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둘째나 셋째 때도 지원 받을 수 있나.
"첫째 아이도 25회,둘째 아이도 25회다.출산 당이기 때문에 (지원) 차이가 없다.난임과 관련해서는 나이나 횟수 제한 없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
-특별회계 신설 및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와 사전심의제는 관계부처 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논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사전심의제는 최소한 R&D(연구개발) 심사할 때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부처에서 논의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다.특별회계뿐 아니라 관련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유기적으로 사각지대 등 중복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체계는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출생 정책 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나.
"현행법상 매년 (저출생 정책 평가를)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1년 단위로 평가하지 않고 수시로 평가하겠다.지난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만들어졌다.지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양육이기 때문에 1차로 양육 예산,현금 지원을 포함해 심층 평가를 의뢰했다.하반기에는 지자체의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육아휴직이나 관련 돌봄 제도를 사용할 경우 고용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가장 고민했던 대목 중 하나가 (직장)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이다.대기업은 여건이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하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등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원 정도,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40%를 지원하게 된다.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고위를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하면 참석자 변화가 있나
"현행대로 저고위 멤버는 그대로 참여하면서 필요하면 경제계 대표,방송·언론계 대표,지자체,지방교육청 대표 연석회의로 운용하도록 하겠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계기와 시행 시기를 설명해 달라.
"단기 육아휴직은 정책 수요자 간담회 등에서 많은 분들이 애로를 표명했다.현장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쓰는 연령대를 찾아보려고 한다.0~2세,7~8세가 되지 않을까 싶다.구체적인 대안은 하반기 중 조속히 만들겠다.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는데 단기 육아휴직은 여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저출생 대책 예산은 얼마나 되나.
"이번 대책들을 23조5000억원으로 짤 때 (대부분) 일·가정 양립,랜덤뽑기임신·출산 관련이었다.주거 예산 7조5000억원은 별도로 관리를 했다.구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될지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예산 당국과 논의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