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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송강회계법인,슬롯머신 bar지난해 8월 집행정지 소송
9월‘인용’결정 받아 시정권고 효력 중단
“시정조치는 강제 수단.행정소송 대상 맞다”
오는 8월 22일 본안 판결 나올 예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중소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상장사 등록 감사인’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증선위는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등록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동아송강회계법인(동아송강)이 지난해 8월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그해 9월 1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증선위가 그보다 앞선 7월 동아송강에 대해 실시한 시정권고 처분의 효력을 올해 8월 22일 예정된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는 것이다.
국내 회계법인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받아낸 첫 인용 사례다.이로써 증선위가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 내릴 시정권고 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증선위는 동아송강에 대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시정권고했다.감리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동아송강은 이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으로 응수했다.
증선위는 시정권고는 그 이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하고,슬롯머신 bar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하지만 법원이 동아송강 손을 든 것이다.
금융위 고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때 증선위가 금융위에‘등록취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실제 시정권고를 받은 감사인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슬롯머신 bar이 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내 이행까지 완료하도록 정해져있다.이후 다시 1개월 내 이행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점검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이 안건이 다시 증선위에 올라간 후 등록 취소 건의로 이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 감사인은 41곳뿐인데,동아송강도‘라군’이긴 하나 이 명단에 포함돼있다.만일 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상장사,즉 고객을 대거 잃게 된다.금융위는 앞서 2022년 5월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등록 취소 건의를 할 수 있어 시정권고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시정권고가 신청인(회계법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금융위가 등록 취소 건의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증선위와 무관하게 외부감사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강제 수단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는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인용되기 위해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법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슬롯머신 bar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들 조건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다음 달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증선위가 등록 회계법인들에 대해 내리는 제재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슬롯머신 bar동아송강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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