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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가 제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서 열람·정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최종 처분 결과는 이달 내 나올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청문 주재자는 이날 청문 기록을 담은 조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청문을 연지 20여일 만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을 열고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 측을 불러 조서 열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열람 날짜와 장소는 비공개다.스테이지엑스는 청문조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서에는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측이 청문에서 밝힌 각각 주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초기 자본금 납입 시점에 대한 이견과 서약서 위반 여부 등이 핵심이다.
청문조서 열람과 확인,거제출장정정이 완료되면 청문 주재자는 처분 내용 및 주요 사실과 근거,거제출장종합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청문 주재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스테이지엑스 측에 고지할 예정이다.이르면 이달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최종 취소된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스테이지엑스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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