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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인구 지속적 감소
독일-일본 '이민 정책'에 따라 상반된 효과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 획기적 변화 절실 
[파이낸셜뉴스] 출산율이 내년 2.1명으로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특히 정부 목표인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이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발표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저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외국 인력 정책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줄어든다.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한다.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절반 이상(50.1%) 급감한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은 독일은 '거주허가 및 정부법(이민법)'을 제정해 인구충격 속도를 늦추고 생산인구도 반등 효과를 거뒀다.대표적인 이민 정책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 꼽힌다.
반면 일본은 고용연장,토토 먹튀 고소여성노동력,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하다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2010년 8000만명을 넘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7314만명으로 줄어들었다.일본은 결국 2019년 간호·돌봄,농업,건설,토토 먹튀 고소조선업 등에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취업지원제를 통해 외국 인력 확보에 나섰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외국 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숙련 기술 외국인 인력에 대해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검토 △이주민 정주지원 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 등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단순인력(E-9),숙련인력(E-7)의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외국 인력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외국 인력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정책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라며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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