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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자 소속 병원·학번 신상 털어
사직 길 열렸지만 고작 52명 증가
정부도 강경책 실효성 장담 못 해
이번 주 행정처분 늦춰질 가능성
고려대의대 교수 “12일부터 휴진”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메디스태프’에 지난달 28일과 30일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프로야구 애국가전임의(펠로) 현황 리스트가 올라왔다.글머리에는‘전공의와 전임의 병원 복귀를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댓글로 출근자 현황을 제보받았다.
근무하는 전공의의 진료과와 연차 등 정보가 공유됐고 전임의는 소속 병원과 진료과 외에도 출신 병원,프로야구 애국가학번 등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복귀 전공의 신상 털기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메디스태프에는 지난 3월에도 환자 곁에 남은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수련병원들은 정부로부터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는 사직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지난달 26일 기준 7.7%(1065명)에 불과하다.지난달 4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방침을 밝힌 뒤로 52명‘찔끔’늘었다.경영난을 호소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료비‘가불’까지 받고도 병원들이 자구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도록 복귀율이 낮을 경우 해당 병원의 전공의 정원(TO)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 병원 관계자는 “설득하고 있지만,전공의 단체가 소통 창구를 다 막아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른 병원 관계자는 “한 달 전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며 “전공의 TO를 줄인다고 병원을 압박하더라도 결국 전공의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복귀도 사직도 않는 전공의들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사직 전공의에 대한‘1년 이내 같은 진료 과목·연차 복귀 제한’규정을 손봐 오는 9월부터‘같은 전공·연차’로 일할 기회를 주더라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그렇다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가는 휴진 불씨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유화책을 쓰기도,프로야구 애국가강경책을 택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애초 정부는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처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응급·중증 환자 진료 제외) 계획을 발표하며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 대화하라”고 요구했다.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4일부터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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