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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사법 방해 처벌 입법 보완 필요"
'세관 마약 밀수' 담당 검사 직무 배제 요청 "적절성 살펴보는 중"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3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23.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기범 기자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 운전을 인정했음에도 음주 수치 확인이 안 돼 뺑소니 혐의로만 구속기소 된 데 대해 "수사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에서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도출해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했다"고 아쉬워했다.
우 본부장은 특히 "본 사건을 통해 음주 운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은 경찰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국회 그리고 관련 부처인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해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검찰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료 사과 카지노 게임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한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우 본부장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사건 관련 경찰이 담당 검사 직무 배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관련 담당 검사와 다수 이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영등포 형사과에서 수사팀에 공문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 배제 요청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리기에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등포서는 인천 세관 사무실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인천 세관에 누구의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특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돌려보냈고 경찰은 담당 검사 직무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 수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고발인과 일부 관계자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며 함구했다.
'사기방지기본법' 추진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보이스피싱,무료 사과 카지노 게임각종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 사기가 여전히 심각하고,무료 사과 카지노 게임오히려 기승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악영향도 상당히 크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법안을 보완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