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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칼럼,“저출생은 경제 문제”
OECD,37개 선진국이 인구감소 위기
“과도한 주택 비용 때문에 부모가 되기 꺼려”
“성평등 촉진,경제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 대비 필요”
"많은 여자들이 2.1명의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우리는 괜찮은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모니카 헤세가 지난 26일 쓴 칼럼의 골자다.헤세는 "(인구 감소 관련) 뉴스 기사와 그 기사에 인용된 경제학자들이 출산율 감소에 대해 걱정할 때,블랙잭 체계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경제를 위해 아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평범한 여성 혹은 여자들의 재생산 체계(자궁)은 경제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기업이나 정부 또는 NGO가 해결해야 할 경제적 딜레마가 왜 자궁이 해결해야 할 딜레마로 제시되는지 궁금하다 "고 썼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20일 '2024 한 눈에 보는 사회'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인구 감소 위기를 집중 조명한 이후,전 세계 주요 매체가 일제히 이 주요기사로 다뤘다.이 보고서기 정리한 OECD 선진국들의 최근 출산율 트렌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늦게 낳거나 아예 안 낳거나."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지역 사회,가족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국은 새로운 저출산의 미래에 맞게 정책과 경제 성장 전략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가 한국만의 위기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재 38개 OECD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 단 한 국가를 뺀 모든 국가들의 출산율이 인구 대체출산율 즉 2.1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대체출산율이란,이민 없이도 한 국가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인구 대체수준의 출산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8개 선진국들의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는 1960년 3.3명에서 2022명 1.5명으로 반 토막 났다.역대 최저치다.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각각 1.2명)이었으며,한국은 2023년 여성 1인 당 0.7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1960년 6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8분의 1 수준이다.
여성 평균 출산 연령 늦어지고,무자녀 여성 비율 두배로 증가
눈에 띄는 것은 여성들의 첫 출산 연령 또한 눈에 띄게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OECD 국가 평균 여성들의 첫 출산 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2022년 30.9세로 높아졌다.이 기간 한국은 29세에서 32.5세로,이탈리아는 30.4세에서 32.4세로,스페인은 30.7세에서 32.6세로 각각 올랐다.
평생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 또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이탈리아,스페인,일본의 경우 1955년에 태어난 여성들과 비교해 1975년생 여성들의 경우 무자녀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독일,블랙잭 체계이탈리아,스페인 출신의 1975년생 여성의 20~24%가 평생 자녀를 낳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으며,일본은 이 비율이 28%까지 높아졌다.한국의 경우 1975년생 기준 무자녀 비율은 12.9%였다.
저출산 해결,가족 정책만으론 안돼… '주택 지원' 등 강조
OECD 사회정책 부서의 윌렘 아데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 여성들 가운데 자녀와 관계없이 자신들만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녀를 낳지 않거나 늦게 갖기로 한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인 양육의 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아데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출산이 늦어질수록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여성의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정책의 확대뿐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북유럽 국가들과 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인 예다.하지만 맞벌이 부부와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 정책의 확대 만으로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OCED 보고서의 지적이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장은 "핀란드,프랑스 등 가족 지원 정책이 광범위한 국가들조차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소 놀라운 결과다"라고 평했다.
이어 "선진국들의 출산율 위기로 향후 10년 간 가파른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경제적 번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OECD 국가들의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30명에서 2060년 59명에 다다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노동 인구의 감소는 고령화 사회로 이어져 연금 및 의료 서비스 지출 증가로 이어져 각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안,미래의 재정적 불확실성이 꼽혔다.스카페타 국장은 "OECD 국가들은 현재 광범위한 가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개인들이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는 데는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장기적인 재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기후 문제,생활비 위기 등 최근에 불어닥친 글로벌 위기는 젊은 층의 경제적 불안감을 극대화하며 '부모가 되는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OECD 보고서는 무엇보다 '과도한 주택 비용'을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기를 꺼리는 이유로 꼽았다.2010년대 중반 이후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사는 20~30대 젊은 층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0대 비율은 한국 81%,이탈리아 80%,그리스 78% 순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0.7,이탈리아는 1.2,블랙잭 체계그리스는 1.3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다.
OECD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선 재정적 불확실성을 느끼는 청년 비중이 높다.한국 청년들 중 실직을 우려하는 비중은 64%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직장을 다니거나 교육,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NEETs) 비중은 23%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성평등 촉진, 경제적 지원 정책과 함께 새로운 미래 대비해야
아데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과 경제적 지원 등이 최선책이지만 저출생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이민 정책,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하도록 돕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특히 주택과 연계된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고 조언했다.
헤세는 워싱턴포스트 칼럼 결론에서 "이것은 임신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며 "우리는 백업 플랜,여성의 등에 업히는 걸 포함하지 않는 플랜이 필요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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