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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좀비 지자체'
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지자체 재정자립도 43.3%
부동산 침체·소비 둔화 영향
지방세수 뚝…복지지출은↑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2021년 43.6%까지 하락한 재정자립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45.3%)과 2023년(45.0%) 2년 연속 4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추락했다.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153개(63.0%)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및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분석됐다.2022년 118조600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110조6000억원(잠정치)으로 급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생토론회에서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밝혔다.지자체는 현재 23.2%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솔레 어 카지노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예산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고령화 겹치며 인구 급감…소재기업도 없어 세수 매년 줄어
이들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워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부자 지자체’도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전국 기초단체 중 경기 성남시(57.2%)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60.4%에서 올해 56.1%로 하락했다.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이 6055억원에서 5374억원으로 감소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서울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도 작년 57.3%에서 올해 53.2%로 낮아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6.8%와 23.2%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얼마나 빨리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도 더 많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써야 할 곳은 증가하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사업을 늘리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이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5.3%까지 상향했다.작년 73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걷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지방에 지원된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앙정부와 달리 초등학생 용돈,소풍비,입학 축하금 등 건전재정을 외면한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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