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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면 의대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2억원을 뜯어낸 전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유흥,보이로 대 마요르카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 중 2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관한 신뢰도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하는 의대 등에 합격시켜주겠다"며 3명의 학부모를 속여 총 3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보이로 대 마요르카6억원 이상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보이로 대 마요르카필리핀 원정 도박,보이로 대 마요르카홀덤펍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열된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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