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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토지 용도 제한 없애고 용적률 규제 완화로 복합개발
[서울경제]
서울 청량리역과 양재역,김포공항역 등에서 토지 용도 제한을 없애고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일명‘한국형 화이트존’개발 방식으로 올 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한 성공 사례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우선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 거점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서울 양재역,온라인 슬롯머신김포공항역,청량리역과 경기 양주 덕정역,KTX 광명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6곳을 선정했다.
양재역 일대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정거장과 복합환승센터,온라인 슬롯머신서초구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김포공항역은 드론 등 미래형 교통 허브를 더한 복합환승센터로 만든다.청량리역 일대는 청년 주거,온라인 슬롯머신문화 시설,일자리 지원 시설이 집적된 광역 환승 거점으로 만든다.이를 위한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한다.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에는 컨벤션 센터와 호텔,상업·업무 시설을 만든다.
도시 확장과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하거나,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온라인 슬롯머신부산 영도 청학동 일원,인천역,청주 교직원공제회,상주시청 부지,부산대 양산캠퍼스 6곳이 선정됐다.
독산동 공군부대 일대에서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해 배치한 뒤 첨단산업,주거,업무 복합시설을 조성한다.부산 영도구 옛 한국타이어 부지는 산업,주거,상업,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탈바꿈시킨다.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온라인 슬롯머신울산 언양 임시 버스터미널,통영 신아조선소 등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구체적 개발계획을 담은 관할 지자체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에 이어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선정,온라인 슬롯머신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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