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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지난 5일 재물손괴,로데오 걸 슬롯 무료공무집행방해,로데오 걸 슬롯 무료모욕 혐의를 받는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A씨가 평소에 차량 출입이 쉽고 주차하기 편한 자리에 주차해 자신이 주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고 와이퍼 2개 부러뜨린 후 머리로 차량 보닛을 들이받아 찌그러트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 차량은 수리비가 약 240만원이 나올 정도로 파손됐다.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정릉2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이씨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XXX아,네가 뭔데”라며 욕설을 퍼부었다.이씨는 또 다른 경찰관의 턱과 양쪽 손가락 부위를 할퀴며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범행 경위와 모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행,로데오 걸 슬롯 무료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에도 공무집헹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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