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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바젤 대 바이에른'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표
1~5월 누계 국세 수입,바젤 대 바이에른전년 대비 9.1조 감소
총지출 23조원 증가…재정적자 갈수록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연합뉴스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최근 한 달간 18조 원 가까이 늘어 1147조 원에 근접했다.

정부 곳간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 25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 급감에도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총수입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 원 급감했다.대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5조3000억 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세외 수입(+1조 원)과 기금 수입(+9조7000억 원)은 지난해 1~5월보다 모두 늘었다.

문제는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올해 1~5월 총지출은 310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원 증가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비롯한 복지지출 증가 영향으로 총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4조6000억 원이었다.한 달 새 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4월 말(1128조9000억 원)보다 17조9000억 원 불어난 액수다.

지난해 말(1092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54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1~6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차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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