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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핵심요약
소프트웨어 보급 등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최대 7억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채무조정 지원 규모 '40조+α'…취업훈련·재창업 지원도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우리경제에서 주요국 대비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구조조정한다는 장기적 고민이 담긴 것이다.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도·소매,음식·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많은데,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폐업이 늘고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준비 부족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으로 고통이 가중해온 것도 고질적 문제다.
정부는 경쟁력 있지만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의 성장과 도약은 확실히 지원하되,퇴로를 찾는 한계 소상공인은 과감한 채무조정으로 '새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하면 재취업과 재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소상공인→소기업 '스케일업' 집중 지원…최대 7억 지원정부는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소상공인 업종과 특성 및 매출액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추출·분석하는 통합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가장 중점을 둔 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과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다.내년 상반기부턴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해 맞춤형 지원 사업 정보도 제공하고,서울 경동시장과 부천 중동사랑시장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57곳 구축한다.
특히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1대 1로 밀착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가동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이 연계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계 소상공인 과감한 채무조정 후 '새출발' 뒷받침
연합뉴스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단행한다.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이 10.2%까지 상승한 상황 등을 감안해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프리미어리그 개최국기존 30조 원이던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40조 원 이상(+α)'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리미어리그 개최국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프리미어리그 개최국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어리그 개최국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당) 지급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경영상태를 진단,
프리미어리그 개최국폐업시 폐업비를 지원하고 재취업 시 사전교육을,재창업 시 1대 1 전담 매니징을 지원한다.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만→400만 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치 안내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한다.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곳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다음 달부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서비스도 제공한다.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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