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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무료 프렌치 룰렛 시뮬레이터국회 기재위서 '세수 결손' 원인 두고 공방![[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4.07.08.](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8/NISI20240708_0020407358_web_20240708122607_20240708190015766.jpg?type=w647)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여야가 8일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건전성이 악화다고 맞불을 놓았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펑크에 기여했다"며 "전체 경제성장률 2.4%라는 최저 성장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 등도 재정과 관련해서 건전성을 신앙처럼 이야기한다.그런데 우리 재정이 건전하질 않다"며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두 차례 걸쳐 세법을 개정했는데 2년 누적 감세액 146조쯤 돼 나라 곳간이 거덜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무료 프렌치 룰렛 시뮬레이터불합리한 부자감세로 가나"라며 "서민 예산을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깎고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근거로 정당화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불완전한 대외 여건 등으로 인해 세수가 덜 걷힐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세목 중 법인세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제조업의 경제 침체와 불완전한 대외 여건 등 기업 실적의 악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인선 의원도 "세수 펑크는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인데 이는 공급망 위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며 "세수 펑크가 왜 났는지와 결손 원인이 현재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채무가 급증했다는 여당의 주장도 나왔다.
이종욱 의원은 "2023년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지난 정부 방만한 경영 결과"라며 "재정 지출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리기 힘든 불가역적 특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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