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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쿨벳 도메인27일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 실시
서상원 대표 "소명할 부분 명확…정부 결론 후 소송 여부 결정"![[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오후 4시30분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연 제4이통 후보 취소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06](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7/NISI20240627_0001587483_web_20240627164633_20240627170720093.jpg?type=w647)
[서울=뉴시스]심지혜 윤정민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 취소 청문 이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자리에 참석했다.
서 대표는 “(정부에) 충분히 소명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명확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라는 취지 아래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최종 취소 처분 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론 난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을 주재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며 “예상시간보다 훨씬 오래했다.다들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의견서를 담은 조서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마감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청문 내용을 담은 조서를 예정이다.이후 스테이지엑스가 해당 조서를 확인하면 송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결론 시기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조서와 의견서 작성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이유로 필요서류 제출 기일(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한 점을 제시했다.
또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가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아,쿨벳 도메인구성 주주와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별도 확인 결과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처분 방침에 반발했다.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과 인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며 이날 청문 전에도 입장문을 냈다.취소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권리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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