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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8일 중대본 회의 주재 후 직접 관련 대책 발표하기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철회한 지 한 달 넘었지만…복귀율 '10% 미만'
'1년 이내 같은 진료과·연차 복귀 불가' 명시한 現수련지침 완화 등 유력
복귀 여부 무관한 '全전공의 대상 행정명령·처분 완전 취소'는 빠질 가능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야기한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이 돼가도록 수련병원을 대거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올 조짐이 없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한해 면허 정지 등을 면제해주겠다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는 복지부동이다.
그간 정부는 '일단 돌아오기만 하면,남은 수련과 전문의자격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호소해 왔다.미복귀 전공의 관련 처분 방침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유예해 온 것은 최대한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복귀를 주저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다만,이젠 병원별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이 임박한 만큼 정부도 더 이상 병원 밖 전공의에 대한 처분 관련 결단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 됐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정부는 이날 오후 1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한다.
중대본은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 주재로 30분 가량 미복귀 전공의 관련 처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 결과는 조 장관이 오후 2시 15분 직접 연단에 올라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주 2회'로 축소된 중대본 브리핑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실무책임자들이 주로 진행해왔다.조 장관이 브리퍼로 등판하는 것은 정부가 올 2월 수련병원들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채 소속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향을 최종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복귀시키는 것"이라며 "그 유도 수단이 행정처분(강행)이 될지,파리 골키퍼아니면 처분 완화가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처분을 하느냐,파리 골키퍼봐주냐'가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정부 입장에선 초반에 강경하게 나갔다가,또 이런저런 당근책도 내봤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라며 "(전공의가) 강경파를 중심으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초까지 안 돌아간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빠져나간 지난 2월 19~20일 이후 거의 행동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해야 대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도 기존 그대로다.
많은 전공의들은 정부뿐 아니라,선배 의사들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지난달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꾸려진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참여를 보이콧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파리 골키퍼현재 의·정 대화 추진이 '올스톱'된 것도 이 때문이다.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이달 4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1104명으로 전체 현원(1만 3756명) 대비 8.0%에 불과하다.정부가 복귀자에 한해 행정명령 불복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1차 유화책'을 내놓기 직전인 지난달 3일(1013명)보다 91명 증가했지만,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직서가 수리된 레지던트의 비율도 전체 1만 506명 중 0.58%(61명)에 그치고 있다.
충원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결원 수를 파악해야 하는 셈이다.이에 따라,일부 수련병원은 사직서를 낸 소속 전공의들에게 '복귀할지 사직할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몇몇 병원들은 사직 전공의가 올 9월 모집을 통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수련지침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현행 지침상 수련을 받던 전공의들이 중도 이탈하면 '1년 이내 같은 진료과목·연차로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규정을 풀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거둬들인 6월 이후 수리가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이 경우 90% 이상의 전공의들은 내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야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반면 전공의들은 병원 측에 사직서를 낸 2월 시점으로 사직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연내 전공의 복귀율 제고를 위한 수련지침 완화가 유력한 카드지만,정부는 이 또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생각이 있어야'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복귀자들에게 '미리' 무언가를 약속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에선 '내부 규정이라도 바꿔서 수련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파리 골키퍼'관련 일정을 조정해 달라' 하지만 (모두) 복귀자들이 많아야 가능한 대책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최대 관심사인)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등 처벌은 어차피 끝단의 문제다.관련 메시지는 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전공의들은 '우리가 안 돌아가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그럼 정부가 항복한다'는 게 믿는 구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추후) 비상진료체계도 문제없이 가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 등이 강하게 요구해온 모든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및 처분의 완전 취소는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이 부당했음을 정부가 자인하는 꼴이 돼,각종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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