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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7년
모바일뱅킹 편의성 높아졌지만
경쟁 유도 '메기 역할' 잘 못해
당국,정교한 대안신용평가 강조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한 이후 7년간 금리 혜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은행권 경쟁 촉진 효과도 미미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금융당국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지적하며,네 번째 은행 인가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열고 금융소비자 편의성과 은행산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을 대표해 주제 발표한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편의성 제고와 관련,"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이 활성화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인터넷전문은행 앱이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낙제점을 줬다.먼저 금리 편의성에 대해 "예금금리는 다른 시중·지방은행보다 낮아지고,대출금리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 차별화 전략이었던 중·저신용대출 확대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2021년 금융당국 개입 이후에야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30%를 넘었다(지난해 11월 기준)"고 밝혔다.중·저신용대출을 하려면 금융정보 외 통신,납세,부동산 거래 등 경제·사회활동 전반을 보는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야 하는데 이 위원은 "다른 은행이 추진하는 대안신용평가와 큰 차별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514550000275)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도 가계대출 외에는 미비했다는 평가다.분석 결과 2022년부터는 은행권 경쟁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등 당국의 경쟁 촉진 정책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이 위원은 "경쟁을 촉진하려면 여타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지방은행,야구 42일부 저축은행의 대형화·디지털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당국 "소상공인 특화 실현 가능성 엄정 평가"
금융당국도 아쉬움을 표했다.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예수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금조달 △전세사기·청소년 불법도박 등 외부 사기에 활용되는 사례 △중·저신용대출 취급으로 인한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뺏는(대환) 행태를 지적했다.
소소뱅크,더존뱅크,야구 42KCD뱅크,유뱅크 컨소시엄 등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사실상의 인가 가이드라인도 나왔다.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소상공인 특화하겠다고 하는 걸 언론에서 봤는데,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저희가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3사도 개인사업자 대출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는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중·저신용자도 대출) 심사를 넘을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이 중요 요소가 되지 않을까.이 모델이 정확하게 잘 구현·작동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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