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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대한민국 독일 토토패트리엇 등 방공망 강화 추가 군사지원
나토 공식 가입은 요원…'불가역적' 명시 진전![[워싱턴=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연구소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부설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20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10_0001253209_web_20240710092457_20240710165922170.jpg?type=w647)
나토는 9~1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를 진행 중이다.32개 회원국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총 38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와 대서양 안보'다.2022년 2월 이래 2년 반 동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할 것이지만,우크라이나의 오랜 염원인 나토 가입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나토는 대신 공동성명에 '불가역적(irreversible)'이란 문구를 담아,민주적 개혁을 거쳐 결국은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관계는 2002년 '나토-우크라 행동계획'에서 출발한다.2010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하에서 비동맹 지위를 재확인하고 가입을 포기했었지만,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및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자 지원을 계기로 다시 가입을 추진했다.그리고 2019년 헌법에 '나토 가입' 목표를 못박았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가입 열망은 더욱 커졌다.
나토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는 미래에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란 약속을 담았다.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일정은 없었다.
나토는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도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했지만,우크라이나가 기대헀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행동계획(MAP)을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여 가입요건을 간소화했다.
이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워싱턴=AP/뉴시스]출범 75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올해 정상회의가 9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개막했다.2024.07.1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09_0001251328_web_20240709220232_20240710165922173.jpg?type=w647)
이번 정상회의 마지막 날(1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공동성명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경로가 '불가역적'이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되지만,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가입 초대장'에는 미치지 못한다.
일부 동유럽 국가의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공식 가입을 주저하는 것은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 때문이다.동맹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다른 회원국들이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서방 동맹국들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실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서방이 (러우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서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앤드루 W.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범 7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2024.07.1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10_0001252872_web_20240710070404_20240710165922176.jpg?type=w647)
대신 나토 동맹국들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포대 등을 추가 지원을 결정,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9일 나토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진 않았지만,"나는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사적인 방공 장비 기증을 발표한다.미국,대한민국 독일 토토독일,네덜란드,루마니아,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에 5개 추가 전략 방공 시스템을 위한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또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몇 달 안에 전술 방공 시스템 수십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대한민국 독일 토토독일,루마니아는 패트리엇 포대를,네덜란드 등은 패트리엇 포대 운용을 위한 부품,대한민국 독일 토토이탈리아는 SMAP-T 등 총 5개 방공시스템을 제공한다.아울러 미국과 캐나다,노르웨이,대한민국 독일 토토스페인,영국 등은 몇 달 안에 나삼스(NASAMS),호크(HAWKS),IRIS T-SLM,대한민국 독일 토토IRIS T-SLS,게파르트 등 전술 방공 시스템 수십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가장 큰 위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란,북한,중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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