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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그랑카지노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가중이 기존 7년에서 8년까지 늘었습니다.50억 이상에서 300억 미만은 6년~11년까지 가중처벌되고 300억 이상의 경우 기존 13년까지 가중처벌 가능했는데 17년까지 늘었습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300억이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가능해집니다.5억 이상에서 50억 미만까지는 6년~11년,그랑카지노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경우 8년~17년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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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은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양형위는 다음 달 30일 열리는 제134차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그랑카지노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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