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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때 주민 찬성률이 절반이 넘는 곳은 가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대가 5~25%에 이르는 곳은 감점을 강화하고,독슬로 배변판반대가 25%를 넘으면 사업지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의 경우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찬성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또,독슬로 배변판주민 재개발 입안 요청 시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나 이상 거래 등 이상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독슬로 배변판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배제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으로,독슬로 배변판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 최대 15곳,만5천 호 규모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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