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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카지노 중국점방문진·KBS·EBS 이사 선임계획 의결
김홍일 위원장 "더 이상 임명 늦출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가 KBS,카지노 중국점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2인 체제’위법성 논란 등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를 끝내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28일 제32차 회의를 열어‘KBS,방송문화진흥회,카지노 중국점EBS 임원 선임 계획’건을 의결했다.KBS,카지노 중국점방문진 이사 공모는 28일부터 7월11일까지,EBS 이사 공모는 7월12일~25일 진행한다.
이날 해당 안건 심의에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 선출 등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8월12일에 종료되는데,그 선임 절차에 대략 4~5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2021년 당시 방통위원들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할 때 한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사실상 진전이 없다.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얼마나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라며 “공영방송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책임은 어느 때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공영방송 이사 자격 갖춘 훌륭한 분들이 이번 공모에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안형준 MBC 사장이‘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과 관련해 이상인 부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은 각하했다.“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피신청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방통위 회의는 의사일정 계획 공지,카지노 중국점회의 진행까지 이례적으로 이뤄졌다.27일 야 5당이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방통위는 이날 저녁 갑작스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이 담긴 의사일정 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렸다.회의를 마치고 김홍일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기자석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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