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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에 항의 댓글 1만8천여개
급락장서 개미들 분노 커져…야당도 점차 기류 변화
15일 촛불집회로 공세…"11월 이전 폐지법안 통과"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면서 금투세를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개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상대로 댓글 공격에 나서는 한편,카지노 불법 기준금투세 폐지 2차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정부는 연초부터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급락장을 계기로 금투세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이 중심에는 증시가 급락한 지난 5일부터 전날(13일) 까지 코스피에서 2조5000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수조원을 받아낸 개인투자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이 기간 국내 증시가 미국·일본 증시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취약성을 보여주면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도 부각된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증시 폭락으로 성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그간 정부와 여당,카지노 불법 기준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큰손’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와 해외주식·부동산 쏠림 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그동안 금투세를‘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과세 입장을 고수해온 야당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단톡방에선 금투세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는 등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행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진성준 의장의 개인 블로그에는 이달 들어 작성된 10개의 게시물에 총 1만8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대부분이‘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내용이다.민주당에서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진 의장이 금투세 시행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이다.
특히 지난 8일과 10일에 각각 작성된‘금투세 관련 오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와‘금투세에 대한 왜곡과 진실,카지노 불법 기준일독을 권합니다’란 2개의 게시글에만 9400여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진 의장 블로그의 관련 글에는‘1400만명이 반대하는데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 하지 않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처럼 돌아섰을 것‘주식투자를 한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왜 금투세 정책을 맡으신 건가요‘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으면 해보시죠’라는 댓글들과‘밤길 진짜 조심하세요’등의 협박성 멘트까지 달리고 있다.
반면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블로그는 이달 작성된 게시물들에 약 1900여개의 개미 투자자들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또 금투세의 문제점을 언급한 3개의 게시글은 4680여개의‘공감’을 받았다.
여기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오는 15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815 촛불집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 비영리단체인 한투연은 앞서 지난 5월 말에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 2차 집회에는 한투연을 포함한 12개 단체와 1000명 내외 회원들이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민주당은 8~9월 중에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고 11월 이전에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환경으로 올라섰을 때 금투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 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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