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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평원 이사회 의사로 편중…구성 다양화해야” 오석환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은 심만철 인재정책기획관./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각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하고 인증한다.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입학생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안덕선(64) 의평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안 원장은 연대 의대 교수 출신이다.
교육부는 안 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경고’한 데 이어 의평원 이사회 구성도 바꾸라고 압박했다.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광주도시개발공사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만약 정원이 늘어나 교육의 질이 악화돼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나오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불인증되면 재학생은 의사 고시를 보는데 문제 없지만 신입생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2026~2027년에 대한 정원 조정은 법적으로 감축한다든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불인증과는) 별개”라고 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의료계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이라며 “정부는 증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했다.
이어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 가장 증가폭이 큰 충북대 예를 들었다.오 차관은 “충북대는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해 완공했다.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할 것”이라면서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예산에 대해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광주도시개발공사9월 중‘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