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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마약류대책협의회 주재
제1차 마약류관리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방향 논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및 하반기 계획,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2025~2029)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빙고 도안마약류 사범을 8977명 적발했다.전년 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수준이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시행했더니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301건(255㎏)으로 집계됐다.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늘어난 234건(180㎏)이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신규 치료기관 확보,빙고 도안사법-치료-재활모델 전국 확대 등도 추진했다.
올해부터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상담자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익명으로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중독 권역별 치료보호기관,빙고 도안치료보호기관,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을 개선했고,빙고 도안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해 전년 동기 대비 교육대상이 3.5배 늘었다.
또한 정부는 최근 군내 마약범죄가 감소추세이지만,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완벽히 할 예정이다.병역법 개정에 따라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빙고 도안대마 등 마약류 검사를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8월부터 실시하고,빙고 도안교육 대상별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2025~2029)도 논의한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협의회·작업반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약 20차례 개최하는 등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방 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후 관계 부처 위원들과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빈틈없고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다음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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