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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상목 부총리,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금융지원,새출발기금확대,재정지원 등 25조
3대 분야 구조개혁 통해 '역동경제' 구현[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부총리,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부담 완화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금융지원 약 14조원,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cns 파트너점포철거비 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소상공인들이)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이고,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폐업지원금 확대,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cns 파트너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또 “임시투자세액공제,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풀어간다.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경제 분야 진입규제,임금체계,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cns 파트너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할 것”이라며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cns 파트너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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