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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꺼낸 3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통신사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전환지원금’은 총선 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제4이동통신사 후보 사업자는 자격 미달로 판명 났다.이른바‘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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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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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된 3대 통신 정책
① 요란했던 전환지원금,dnd handle총선 끝나니 무관심: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은 지난 3월 도입 직후 반짝 상승했으나 이후 큰 변화가 없다.전환지원금은 지난 3월 16일 단말기에 따라 3만~13만원으로 책정됐다가 방통위 요청에 따라 1주일여 뒤 3만~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SK텔레콤과 KT는 3월 23일 전환지원금을 상향한 게 마지막 조정이었다.LG유플러스는 지난달 4일까지 지원금을 조정했지만,dnd handle구형이나 저가 모델에서만 변화가 있었다.갤럭시S24 시리즈,dnd handle아이폰15 등 최신 단말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혜택이 적다.“최신 단말기 구매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던 정부 장담과 달리 통신 3사의 경쟁은 총선 전 수준에서 멈춘 셈이다.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건 숫자로도 드러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전체 번호 이동 건수는 131만5518건이다.시행 전인 올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이동한 132만9774건보다 오히려 1만4256건 줄었다.전환지원금 도입에도 기존 통신사 결합 할인 등을 이유로 번호 이동 수요에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②폐기된 단통법,dnd handle다시 발의됐지만: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달 말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됐다.국회 입법 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었지만,여야 갈등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3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정치권 갈등이 심화하면서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과방위는 이날 파행 운영됐다.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관계 기관장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③결국 무산된 제4이통사: 제4이통사는 주파수 할당 후보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무산됐다.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는 25일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8번째 시도 끝에 후보 사업자를 찾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스테이지엑스는 사업 의지를 보였지만 약속한 설립 자본금(2050억원)을 제 날짜에 채우지 못해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경매 전부터 참여자들의 재정 능력을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 4이통사 도입을 밀어붙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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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용두사미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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