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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장애를 가진 여동생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영천시 한 병원 응급실에 있던 여동생 B 씨(47)를 밖으로 불러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2년간 6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hard rock casino ac shows"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혼자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hard rock casino ac shows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 등을 봤을 때 단순히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4월 B 씨는 목 부분에 10㎝가량의 깊게 찢긴 상처가 난 부분에 대해 처음엔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세면대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지만,hard rock casino ac shows두번째 조사를 받을 때 B 씨는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싱크대에 부딪혀 목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로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복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