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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반기 내에 매듭짓겠다고 한 알리·테무 조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지만,백학도사의 로또비법신서절차상의 이유로 (발표가) 늦춰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백학도사의 로또비법신서이 협약이 끝나면 다른 국가와의 논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국외이전제도와 관련한 고민은 더 늘어날 것이라 본다"며 "편하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하면서도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카카오와 관련한 처분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카카오가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종 처분서가 완료되는 대로 전달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 위원장은 "하반기에 우리 부처가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인공지능(AI)"이라며 "그동안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기술의 변화와 대중의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면,백학도사의 로또비법신서하반기에는 그동안의 AI 기술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버전2'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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