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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제4이통 사태 점검 현안질의 예정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포함 총 8명 증인 채택[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7월2일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채택을 가결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최수연 대표에게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최민희 위원장은 내달 2일 전체회의에 증인 채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7월1일이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라며 “다음날인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4월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다음 달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놓고 협상 중이다.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 내용은 담기지 않을 예정으로,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엑스 대표에겐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제4이통 선정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를 취소했다.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에 따른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청문은 관련 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당초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 최 대표와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최 대표에 대해선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협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서 대표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청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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